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-443호

「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.

2010년 7월 7일

국토해양부장관

「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」 일부개정

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교육은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2.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같은 조 제2항 중 “기능교육”을 “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능교육”을 “교육”으로 하며, 같은 항 “컴퓨터지원시스템”을 “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1조의 규정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항 “운전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 30시간 이상의 기기취급 등에 관한 실무수습 교육”을 “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기기취급 등에 관한 실무수습․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하는 제1종전기차 및 디젤차량운전면허”를 “제24조에 따라 기능시험을 면제하는 응시면허”로 하며, 같은 항 “이론 및 기능교육”을 “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교육기관의 장이”를 “교육훈련시행자가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실무수습교육”을 “실무수습․교육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37조 관련 별표12의 실무수습․교육항목에 관한 세부교육 기준”을 “제37조에 따른 실무수습․교육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교육 계획”으로 한다.

부  칙

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